[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박근혜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을 한마디로 집약하는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모험자본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거래소와 분리가 필요하다는 정부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기획재정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벤처투자자금 회수 기능 강화를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와 분리된 별도 시장으로 육성해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를 작성한 KDI 강동수 선임연구위원과 남창우·구자현 연구위원, 김종훈 초빙연구위원 등은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내외 M&A 매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거래소와의 분리운영을 제안했다.코스닥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거래소와 통합 운영됐으나 그 이후 시장의 규제가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돼면서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초창기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당초 박근혜 정부는 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짜면서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자생력에 대한 우려와 증권업계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결국 최종 단계에서 제외한 바 있다.이에 연구원들은 코스닥 시장의 규제 강화가 벤처기업의 신규 상장을 어렵게 하고 상장유지 비용을 올려 코스닥시장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기능을 약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또 “모험자본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분리된 독자적인 시장 구조도 갖춰야 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며 코스닥시장을 별도 법인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코넥스시장 역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 기업 시장이라기보다 성숙한 기업들의 시장으로 고착된 코스닥 시장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코넥스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또한  이들은 우수 중소·벤처 기업의 인력 유지와 기술 개발을 위해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M&A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벤처투자 금융을 관련된 규율을 통합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연구원들은 “벤처투자에 관한 법령을 통일하고 투자회사 설립요건과 투자대상을 완화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모험자본의 벤처캐피탈 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