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역대 최다 기록 매년 갱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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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역대 최다 기록 매년 갱신중
  • 하병도 기자
  • 승인 2014.10.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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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이혼’은 계속 감소중…결혼 자체가 줄어든 탓
[매일일보 하병도 기자] 지난해 1년 동안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 사건이 3만2433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갱신했다.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황혼 이혼 건수는 2009년 2만8261건에서 2010년 2만7823건,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동안 22.8%에서 28.1%로 6%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황혼이혼의 비중이 급증한 배경에는 ‘신혼 이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탓도 있다.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신혼 이혼’ 사건은 신혼 이혼은 2009년 3만3718건, 2010년 3만1528건, 2011년 3만689건, 2012년 2만8204건, 지난해 2만7299건으로 매년 감소하면서 최저 기록을 갱신해왔다.특히 2012년에 처음 황혼이혼이 신혼 이혼을 앞지른 것이 눈에 띄는데, 전체 이혼에서 신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근 5년 동안 27.2%에서 23.7%로 눈에 띄게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다.신혼 이혼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신혼 부부가 과거에 비해 더 잘 결합해서가 아니라 새로 결혼하는 사람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 신고는 32만5016건으로 2011년 33만1543건, 2012년 32만9220건에 비해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이혼 신고가 11만4707건에서 11만5725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과 대조된다.한편 최근 이혼 소송은 상소율이 전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이혼 소송의 항소심(고등법원) 접수건수는 2749건으로 2004년 1436건의 2배 수준이고, 상고심(대법원) 접수건수도 537건으로 10년 전 259건의 2배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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