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30대 기업 집단과 조선·금융 등 6개 선도업종을 정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다.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공공은 물론 민간기업들도 근로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부분은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기업집단, 임금피크제 도입 의향이 있는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한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양측 모두는 연간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분야는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해 준다. 또한 하청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에도 기금 당 1억원 한도로 이를 손비인정(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형태별 맞춤형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방침이다.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공공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이번 노동시장 개혁안으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