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교육재정 위기 선제적 대응”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교육부가 지난 7월 16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교부금 배분기준 중 학생 수 비중 확대 등으로 큰 폭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유도 △효과적인 재원배분 방안 마련 △201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된다.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급학교에 지원된 목적사업비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미미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지원 단가를 재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재원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현장 의견은 자체 검토를 거쳐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안강수 예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목적사업비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악화가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급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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