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여야간 합의점 도출 못해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20대 총선이 내년 4월에 치러질 가운데 여야는 아직까지도 ‘총선룰’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국회가 마련 중인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도 확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공천·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이해득실이 얽혀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여야는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획정기준 마련 시한(8월13일)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이달 말까지 획정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원정수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놓고 정당간 마찰을 빚고 있다.여야는 각 당 지도부의 사전회동을 거쳐 오는 25일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안갯속이다.
지역구를 줄이기보다 차라리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게 맞다는 새누리당과, 최소한 현행 54석의 비례대표 수는 유지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여야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로 넘겨준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달 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11월말까지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정개특위 선거법소위에서도 9월부터는 이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정개특위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새누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와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의 장단점과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논의될 예정이다.오픈프라이머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는 정치권 전체에 적용되고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결국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를 넘어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종 합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또한 문재인 대표가 두 사안을 주고받는 ‘빅딜설’ 제안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거절했지만 또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의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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