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했다고 4일 밝혔다.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했다.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7.0%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은 45조 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조6000억원이었으며,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5.7%로 전년동기보다 1.7%p 증가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됐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다.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2013년~2015년의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되면 향후 대기업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2013년 43조9000억원과 2015년 45조원 법인세 납부금액을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2012년과 2014년 기업 실적(법인세납부전순이익)은 118조원 대로 비슷했으나, 이 두 해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1조1000억원으로 간격이 커졌다.회계상 기준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하여 이미 환수됐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