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나라를 위해 한달음에 차가운 바다로 향했더니…"천안함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 98호 선원들이 끝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해 당사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개최된 금양 98호 선원 9명에 대한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의 침몰 당시 상황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금양98호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 심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간의 의사상자 심의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상자제도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지난 5월게 금양 98호 희생자 가족을 만나 ‘의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일단 진행하고 있으며 의사자로 결정되면 추후에 조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차 의사자 지정을 강조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