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호 경제] 주택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대다수가 강북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역모기지)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대출 상품이다.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매매가격이 6억원이하로 지난 12일 출시됐다.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서울 시내 수혜 지역이 금천구와 강북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강북 등의 지역에 연금 수혜 아파트가 몰려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난 12일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되면서 이틀동안 가입상담건수만 1천280건으로 집계될 만큼 관심은 높은 편”이라며 “주택연금대상 주택이 6억원 이하로 한정되면서 지역별로 연금 혜택을 받는 주택 수는 상당히 양극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올 7월 말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114만3천354채 중 평균 70.9%는 6억원이하 아파트(811,163채)로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지역구별로 6억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세분해 보면, 주택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이 최저 16.1%에서 최고 100%에 이를 만큼 양극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강남구는 9만9천292채 중 16.1%인 1만5천959채만이 6억원이하 아파트이고, 서초구(16.6%), 송파구(32.3%), 용산구(41.6%)도 6억원이하 주택이 지역구 전체가구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금천구는 2만487채 중 6억원 초과주택이 한 채도 없다. 금천구 소재아파트 100% 모두가 주택연금 대상주택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강북구(99.9%), 중랑구(99.7%), 은평구 (98.3%)도 대동소이하다.

서울시내에서도 구별 6억원이하
주택의 비중 격차 6배 ‘양극화’

주택시장엔 상징성을 띄며 세금이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다. 바로 6억원이다. 특히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민주택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6억원을 기점으로 주택시장 규제수위도 결정되게 되는데, 최근엔 노령화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할 주택연금의 대상주택까지 6원이하로 결정될 만큼 6억원이란 금액이 주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양극화·차별화 심화, 실수요자들의 대출·절세전략 잘 짜야

서울지역에서도 각 구별로 6억원이하 주택의 비중 격차가 6배나 벌어지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의 가격 양극화·차별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기에 맞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세 전략도 보다 세밀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어떤 것들 있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는 주택연금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담보대출 등이 있다. 주택연금(역모기지)=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로 시가 6억원이하(주택법상 단독 및 공동주택)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매월 균등 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6억원 초과 주택인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담보대출=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아파트 신규구입자금 총부채상환비율(DTI) 40%초과할 경우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