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정상 출범 시한 지나… 초기 국정운영 상처나
[매일일보] 새 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이번 주가 순항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국정과제 수립 등 3대 현안이 모두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또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3차 핵실험 문제도 박 당선인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이같은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현안 대응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순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초 이번 주는 내각 인선 발표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간주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이러한 ‘조기 인선’ 요구에 부응하기 보다는 충분한 ‘사전 검증’을 통해 인선 논란을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박 당선인은 ‘김용준 낙마’로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됐다. 무난한 통과를 자신했던 김 전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조기 낙마함에 따라 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차기 총리 지명자까지 여론에 부합하지 않은 인물로 판명날 경우 초기 국정운영에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박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 인선과 사전검증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박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김용준 총리 후보 사퇴’ 이후 당선인 비서실에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꾸리고, 정부기관들로부터 검증 관련 전문인력까지 파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팀은 주말인 2~3일부터 체계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증 작업이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내정에서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국가 위기상황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과 국방·외교·통일 현안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수석실 업무가 중복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이원화’ 우려를 떨쳐내지 못한다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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