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행할 수 없을 것”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강행 등 북핵 위협과 관련, 자신의 대북정책 화두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권 일각 강경파에선 북 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핵 무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박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평화구축이라는 자신의 대북정책을 수정해 강경 기조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박 당선인은 “(북한이) 아무리 핵 능력을 높여도 그걸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판이 될 것”이라며 “3차가 아니라 4·5차 핵실험을 한다 해도 북한의 협상력은 높아지지 않는다. 핵을 포기하려 할 때만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박 당선인은 또 “어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적으로 보여줬다. 앞으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뢰를 실행하려 해도 실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박 당선인의 이같은 강경기조는 13일 외교부·국방부 장관 인선 등 제1차 조각 단행에서도 엿볼 수 있다.통일부 장관이 빠지긴 했지만 1·2차 인선에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선이 포함된 것은 3차 핵실험 등 북핵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최근 박 당선인과 인수위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안보 우선’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대북 정책에 있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그는 이어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로 집을 지키겠다고 할 수 없다”며 “북핵을 머리 위에 둔 상태에서 북한의 처분에 안보와 생명을 맡기고 살 것인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할 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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