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정체제 돌입…민생볼모 여야 힘겨루기 비난
[매일일보]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기능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불거진 정국 파행이 새 정부 출범 9일째이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5일에도 지속되면서 국정공백 장기화가 현실화하게 됐다.현재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중 이날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예상되는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8명에 불과하다. 절반에도 못미친다.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이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국무회의가 열렸을 5일에도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이다. 대신 청와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만이 열렸을 뿐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협상 타결을 바라고 기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국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다른 핵심 관계자도 “오늘 자정까지 협상 타결을 기다리겠지만 아무 소득없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비상조치 같은 걸 해야 한다”면서 “국정공백과 인사공백, 특히 어제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신학기·해빙기 안전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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