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어려움 가장 큰 이유… 실천 방안 후퇴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당초 취지안과 달리 크게 후퇴하면서 이행하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100% 국가 보장’ 공약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직 인수위는 "비급여 항목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을 뺐다.기초연금 공약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신중한 언행과 대선 과정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공언 덕분에 ‘원칙론자’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런 이미지도 빠르게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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