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제' 시행방안 마련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민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 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 민원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의 절반 이상이 보험”이라며 “산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데 민원이 너무 많다”고 운을 띄웠다.최 원장은 보험 민원 중 특히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업무개선명령을 통해 보험금 지급 누락 건수가 2001년 21만4021건에서 2010년 233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금감원 관련부서를 일본으로 출장 보내 배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직 개편에 대해서 최 원장은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정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분야 이외에 상호여전금융,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서민중소기업 분야의 조직은 강화하고 지난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펼쳐진 저축은행 관련 부서는 줄일 것임을 시사했다.최 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에 대해 “내가 FIU(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출신이라 잘 안다”며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이 직접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 도입에 대해서 “관계기관 및 대내외 전문가 등과 논의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