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정부가 이달 내 제2금융권에 남아있는 연대보증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금융위원회의 지난해 18개의 제1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의 후속 조치다.이번 후속 단행에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에 의존하려는 탓에 패자부활이 안 되고 있다"고 연대보증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금융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 채권 회수 노력은 하지 않고 연대보증이란 손쉬운 방법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없앤다"며 "제 1금융권은 이미 폐지했고 이번에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폐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각 금융회사의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담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다만 보증이 허용돼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만들 방침이다.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보증은 아무리 연대보증이 필요하더라도 개인에게 적용하는 걸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엔 '안전장치'지만 채무자에겐 '연좌제'"라며 "가정은 물론 멀쩡한 기업까지 무너지게 한다"고 철폐 의지를 강조했다.

현재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총 74조 8000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의 약 14%를 차지하며 연대보증인은 2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