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초기 100일 정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쫙 뜨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박근혜정부가 인사 문제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했다.
정부조직법의 통과가 다소 지연되었고,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판을 받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안보위기에는 신중하고 의연하게 잘 대처해왔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민생이 어렵다. 그러나 현재 정부조직도 갖추고,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만큼,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하나를 잘 챙겨서 내실을 기하고 믿는 것들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륙이 좀 늦었다 보면서 착실하게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간사로 활동하는데. 19대 국회 사개특위에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가?
“국가청렴위원회 설치·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개특위가 구성됐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특히 사개특위 활동범위에 검찰개혁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민주통합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사개특위를 운영할 것인가?
“사개특위 구성 초기에 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사개특위에서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개특위의 핵심적 의제다. 더욱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난 3월17일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시 여·야간 도입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이다. 여당의원이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의혹의 배경에 원 전 원장은 물론 청와대 등 이명박 정권의 배후가 있다고 보는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국정원 소속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란 싸이트에 정치·사회 현안과 관련된 찬반 의사표시와 댓글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경찰이 정치에 개입해 국정원법을 위반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선거기간동안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검찰이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을 보다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여직원의 소속 상관인 심리국장이 소환에 불응하니까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국장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원세훈 전 원장도 수사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하였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 전 정권(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판단할 근거가 없지만, 여기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다면 이 부분도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경찰 수뇌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 파문도 떠오르고 있다. 사실이라면 분명한 집권남용인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돼야하지 않을까?
“처음 수사한 권은희 과장이 수사 개입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청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축소·은폐하였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만일에 수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인천 남구 국회의원으로써의 4대 지역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주안역 통과 ▲석바위 법조타운 조성 ▲도화동의 부활, 젊음과 문화의 거리 조성 ▲주안 남부권역, 문화-체육-공원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GTX 건설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며, 인천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인데,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석바위 법조타운 조성과 도화권역 활성화, 문화·체육·공원형 도시 건설은 일부 성과를 내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주도해온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설계비 8억2천3백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화지구에는 청운대 도화캠퍼스가 지난 3월4일 개교하였고, 3천5백여명의 학생과 산업체 위탁 교육생이 수업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또 이곳에는 인천시립미술관도 건립될 계획에 있어,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안7동에 도시형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되었고, 구도심 공원 추가 조성을 인천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19대 의정활동도 1년이 지났다. 평가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년이 되었지만, 경제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과 주민들께서 무엇을 간절히 원했는지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고 있다. 일단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적한 민생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법안처리에 주력할 것이다. 또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면서, 아울러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잘잘못을 잘 살펴 국정운영이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모쪼록 우리 국회와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인 홍일표, 그는 누구인가
재선의원… 판사·인천시 정부무시장 역임
민생정치 구현 위한 활동으로 각종 수상
◆주요 약력
▲충남 홍성 출생 ▲홍성 중·고등학교, 건국대 법대·대학원 졸업 ▲제 2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고법·인천지법 판사 ▲2007년 인천시 정무부시장 ▲제 18대 인천 남구갑 국회의원 당선 ▲2012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대변인 ▲제 19대 인천 남구갑 국회의원 재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쇄신특별위원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특보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