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정 기자] 초·중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에서 5·16은 ‘군사정변’으로 규정된 반면 12·12 군사쿠데타는 ‘군사정변’, ‘군사반란’, ‘12·12사태’ 등으로 정리되지 않고 제각각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2·12는 5·16과 달리 교육부 교과서 편수용어에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교과서 편수용어는 교육부가 교과서 기술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용어로 출판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검정에서 탈락하거나 통과했더라도 편수용어대로 수정해야 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사진)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과서 편수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라고 기술돼있다.하지만 검인정을 통해 개별 출판사가 발행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신군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금성출판사, 중학교)’나, ‘신군부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였다(미래엔, 고등학교)’ 등으로 표현이 다르게 기술됐다.또한 다른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에선 괄호처리를 통해 ‘12·12사태’라고 기술했다.이는 대법원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인정한 12·12의 군사반란적 성격 규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사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떠한 가치적 부여도 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만 규정하겠다는 의도”라며 “학생들에게 12·12의 명확한 의미를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닌 사태로 규정했던 과거 권위주의 수준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 자체를 왜곡하는 몰상식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역사교육 축소에 따른 폐해”라며 “12·12의 군사반란적 성격을 명확히 역사교과서에 기술하는 등 역사적 실체를 올바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