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사표…X파일 후폭풍 가시화
실명거론 검사들 반박, 법적대응도 시사
대검 중수부는 19일 삼성그룹이 2000∼2002년 매입한 채권 800억원 수사와 관련, 금융결제원의 관련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채권 매입과정에 관여했던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가 입국하는 등 상황 변동이 생겨 그동안 삼섬 채권이 현금화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2000∼2002년 800억원의 채권을 매 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중 302억원이 2002년 대선 전에 정치권에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나머지 500억원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검찰은 당시 채권 매입에 관여했던 최씨가 해외로 출국하는 바람에 더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내사중지했지만 올 5월 최씨가 귀국함에 따라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려고 하고 있지만 신병 확보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김상희 법무차관이 18일 안기부 도청테이프 녹취문건에 삼성그룹이 `떡값'을 주려 시도한 검찰 간부로 자신이 거명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이른바 `X파일'의 후폭풍이 거세게 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대화를 도청당한 홍석현 주미대사가 7월26일 사의를 표한 데 이어 X파일에 오른 김차관이 사표를 냄으로써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도청테이프 녹취록에는 김차관을 포함한 현직 법무ㆍ검찰 고위 간부 2명과 전직 검찰 간부 5명이 삼성의 떡값 제공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만 그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떡값'이 오갔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반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대부분 삼성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터였기에 김 차관의 이번 사퇴는 다소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X파일'에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전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사퇴를 전격적으로 결심한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김 차관은 법무부 간부에게 "돈받은 사실이 절대 없는데… 억울하다"며 사퇴를 결심했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무ㆍ검찰 관계자들은 김 차관의 전격적인 사의표명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X파일이 검찰조직에 미칠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우선 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조만간 후임 차관 임명에 따른 고검장급의 소폭 인사가 예상된다.김 차관 외에 X파일에 이름이 오른 현직 검찰 고위간부도 동반사표를 낸다면 인사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검찰 최상부에 때아닌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김 차관은 이날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라고 사퇴이유를 밝혔지만 파문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노의원의 실명 공개를 계기로 검찰 전현직 간부들이 삼성으로부터 실제 금품을 받았는지를 수사 또는 감찰을 통해 밝히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김 차관이 금품수수설을 전면 부인한 점도 `떡값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거세질 것임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대검은 그동안 감찰시효는 지났지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금품 수수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했다.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도 삼성의 정계, 법조계, 관계 로비설 등이 담긴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따라서 검찰이 이번 김 차관 사퇴를 계기로 `떡값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주목된다.삼성의 떡값제공 대상자로 X파일에 거론된 이들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일부는 실명을 거론한 노회찬 의원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97년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던 김진환 변호사는 "내 이름은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무책임하게 질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거론 검사들 반박, 법적대응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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