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0.9% 증액…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우선 순위
[매일일보] 방위사업청은 ‘2014년도 방위력개선 예산 요구안’을 2013년 대비 10.9% 증가한 11조 2,870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6월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방사청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Chain) 전력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전력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차기전투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사업, 창조형 국방 연구개발(R&D) 구현 등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고 방사청은 덧붙였다.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보강’과 관련해 북한 종심지역 전략표적 탐지·타격능력(Kill-Chain) 구비를 위해 △HUAV,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6개 사업 1조 1164억원을 배정했다.또한 ‘적 탄도탄 위협 대비 핵심시설 방호 체계(KAMD) 구축을 위해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성능개량 등 5개 사업 1202억원을 배정했고, ‘적 화생방 공격 대비 방호 능력 확충’을 위한 신형제독차, 생물독소감시기,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8개 사업에 728억원을 요구했다.‘국지도발 대비전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상 및 해상 침투 대비전력 강화’를 위해 GOP과학화경계시스템, 해안복합감시체계,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13개 사업에 2265억원, ‘대 잠수함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장거리 대잠어뢰 등 11개 사업에 8792억원을 배정했다.‘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보강’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기반하 작전수행을 위한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 C4I 구축 및 육․해․공군 C4I체계 향상 관련 예산이, ‘확장된 작전지역 통제를 위한 기동․화력 능력 현대화’를 위해서 사거리 연장탄, 차기다련장 등을 통한 타격능력 강화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또한 ‘한반도 주변 해역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장보고Ⅱ·Ⅲ, 차기호위함 등의 확보를 통한 함정전력 정예화 관련 예산, ‘작전지역내 공중우세 확보 및 정밀타격능력 구비’를 위해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통한 원거리 작전수단 확보 관련 예산이 담겼다.이밖에 ‘창조형 국방 연구개발(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관련 예산도 배정을 요구했는데, 국방 연구개발(R&D) 투자확대로 첨단무기체계 독자 개발능력 배양하고 방위산업 활성화 및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 요구안에 담았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