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0조서 19조로...여당 압박에 말바꾼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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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0조서 19조로...여당 압박에 말바꾼 기재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11.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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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10조원대에서 19조원 대로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 과소추계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국정 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6일 지난 2차 “현재 시점에서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 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전망치를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15일 더불어민주당에도 설명했다”라며 “이러한 추가 초과세수는 최대한 연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드렸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는 기재부가 브리핑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추경의 세수추계에 오차가 있음을 인정한 것.
앞서 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보다)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도 이날 오전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초과세수 규모는 부총리가 수차례 말했듯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재부를 겨냥해 “올해 세수 초과액을 19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소 추계했다”라며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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