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재개발 후보지 이달 25곳 선정…1월 통합공공임대 첫모집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정부가 이달 서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30년 거주를 보장하는 통합공공임대는 매년 7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급 기조를 기반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다고 진단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졌다”며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고 지방의 경우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또한 62.2%로 연중 최저,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2000년대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5주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은 서울 0.10%, 수도권 0.16%, 지방 0.13%로 11월 4주의 서울 0.11%, 수도권 0.18%, 지방 0.16%보다 둔화했다.
서울에선 강북 0.00%, 관악 0.01%, 광진 0.03% 등에서 상승률이 보합을 기록했으며 세종(-0.26%)과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 등의 지역에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에 1181가구 규모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매년 7만 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위험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공임대 거주 기간은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에 불과하고, 거주 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퇴거 대상이 됐다. 특별공공임대는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입주 자격·기준을 통일했다.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1000가구, 내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등 매년 공급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과 관련해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후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 후보지 25곳과 2만6000가구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덧붙여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면서 “후보지 발표 시 시장 불안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