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누수액 점검 촉구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왔던 ‘증세 없는 복지공약 이행’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에 집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해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번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같이 주요한 관련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국민께 세금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 해석하기 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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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하고 재선거해야하는데 국민과 야당에 협박하는 더러운 부패정권
위에서 불법저지르면서 일반국민들 불법을 어떻게 처리한단말인가?
대선전 사기14범과 박그네가 청와대서 두번의 부정선거 공모후 나오던중 기자가 질문에
뽕지만의 살인교사와 처 저축은행 횡령 비리혐의를 "동생이 잘못없다니 끝났다"고 믿는곳있어 큰소리후
명박이가 말잘듯는 사법부시켜 곧바로 무혐의만들어주곤 부정선거저른후
미국서 도주시킨 윤찬중 성추행사건과 부정선거 무마용으로 미국에 약점잡혀 퍼주기로
40년전에 만들어 일부장치만 살짝바꾼 F15고물전투기로 세계가 스텔스 최신기종 바꾸고
미국선 애물단지를 비싸게 한국에 팔아먹고 스텔스 무인기종으로 개발하려는 미국이며
미리 구입금액도 F15로 맞춰놓고 유럽전투기를 들러리로 사기치는 더러운 부패정권으로
박그네도 사기14범처럼 우리세금 낭비하며 명박이가 세금도둑질로 나라와 국민빛더미만들어
퇴임후 처벌두렵고 부정축재한 돈 않뺏길려고 박그네를 부정당선시켜 서로 보호키로 한것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알것같으니 조선일보도 마지못해 서로봐주기 빅딜협상같다고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