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기선제압’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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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기선제압’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동결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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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5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2.6%다. 분기 기준으로 2012년 1분기(3.0%) 이후 9년여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5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2.6%다. 분기 기준으로 2012년 1분기(3.0%) 이후 9년여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연 2%대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수요 상승 압력, 코로나19 회복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물가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자가 누적돼 가격 인상압박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의 수요 급증에 따라 공공용금 인상이 물가 인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공요금은 정부가 인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가 2%대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자,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에서 수요 측면의 압력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기업이 연초를 기점으로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통제 권한을 가진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기존 1.4%에서 2.0%대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안정 목표를 상회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그만큼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개인서비스 가격 등이 오르면서 급증하는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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