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초과세수로 신속지원" 추경 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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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초과세수로 신속지원" 추경 힘 실렸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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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 갖게 된 것 다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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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설 연휴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최초 전망치(본예산 편성 당시)인 282조7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 더 걷힌 셈이다. 여기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12월 국세수입분을 합하면 초과세수 규모는 58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이달 초 이 후보가 제안한 '설 연휴 전 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탄력이 붙게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추경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본예산 집행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예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내달 14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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