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돌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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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돌파할 듯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1.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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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추경만 10번...민주화 이후 가장 많다
사진=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캡쳐
사진=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캡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랏빚이 큰 폭 늘어나면서 올해 안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안에 20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하게 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더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 1039만원으로 처음 1000만원대를 돌파한 뒤 2015년 1148만원, 2016년 1213만원, 2017년 1275만원, 2018년 1313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17.1% 급증하며 1633만원으로 늘어난 뒤 1인당 국가채무는 매년 10%가 넘는 증가율을 이어가다 2022년 2000만원 선을 넘게 된 것이다.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잦은 추경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이번에 편성하기로 한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10차례로, 문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추경을 한 정부가 된다. 또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4000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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