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견제' IPEF 관련 입장 미국에 조만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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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견제' IPEF 관련 입장 미국에 조만간 전달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3.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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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담당 외교차관 통화…최종문 "IPEF 기본적으로 환영"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미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6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전화 협의를 하며 이런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최 차관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IPEF를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관계부처가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으로,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 무역 촉진 ▲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표준 ▲ 공급망 회복력 ▲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 인프라 ▲ 노동 표준 등의 분야에서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국제 표준을 도출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세 인하 등에 방점을 둔 기존의 양자, 다자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에 둔 협력 틀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의 IPEF 참여를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공정한 무역 관행과 관련한 미국 측의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한국 측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주목된다. 최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 노력도 설명했고,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깊은 사의를 표하며 이런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한층 굳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두 차관은 외교부와 국무부의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인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올해 가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해 12월 SED 참석을 위해 방한한 바 있으며, 당시 양측은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재편과 인프라 건설, 백신·보건 협력 등을 두루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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