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학용품업계 76% "KC인증제도 부담되고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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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학용품업계 76% "KC인증제도 부담되고 불합리"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2.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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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KC인증제도 실태조사’ 공개
인증비 업체당 年1500만원 지출, 인증절차도 부담
KC인증 평균 취득 비용.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KC인증 평균 취득 비용.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완구·학용품 기업 10곳 중 7곳은 KC인증제도 운영 전반에 부담과 불합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완구 및 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KC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가 76.1%(부담·불합리한 정도 ‘매우높음’ 33.2% + ‘높음’ 42.9%)에 달해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완구 및 학용품업계가 KC인증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7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18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취득하며, 연간 154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와 문구업계는 최근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돼 인증부담 가중을 호소해왔다.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3%)은 추가된 검사항목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금속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평균 추가비용은 685만원, 검사소요기간은 평균 2.2개월로 나타났다. KC인증제도 애로사항으로는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동일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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