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소득 적출률이란 신고소득과 세무조사로 적발된 적출소득 중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체 소득 중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비중이다. 이 비율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는 뜻이다.지난 8년간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396명이다. 이 가운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153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2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그러나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로, 유형별 세무조사 숫자와 징수 실적이 반비례했다.이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의 총소득 대비 신고소득이 적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지만, 막상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탈세가 더 심각했다는 얘기다.실제, 전문직종의 세무조사 인원은 현금수입업종보다 23%가량 많았지만, 총소득 대비 소득 신고율은 전문직종(67.3%)이 현금수입업종(43.0%)보다 24%포인트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적출소득은 현금수입업종(1조2492억원)이 전문직종(1조2416억)보다 많았지만, 부과세액은 전문직종(5764억원)이 현금수입업종(5564억원)보다 많았다.소득세를 신고하는 인원 대비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비율은 2005년(0.18%)부터 2009년(0.09%)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0.12%)까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조사비율이 0.1% 안팎으로 미미한 상태다.김태호 의원은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과 체계적인 과세에 도움을 주는 '택스 갭'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