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후퇴’를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애초 유감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 이해를 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된다며 기초연금 축소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기초연금 정부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 대상자는 10만~19만원까지 지원을 받아 현행 기초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정부는 또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겨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사실상 사과 표명에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따르겠다는 조건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머지않아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공세 강화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