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달 '차관급 인사' 대폭 물갈이 전망…국정 운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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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달 '차관급 인사' 대폭 물갈이 전망…국정 운영 '드라이브'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6.11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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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부처 중 10곳 이상…장관급 대신 차관급 교체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6월 중순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인사의 경우 국회 청문회 부담이 있는 장관급 대신, 차관급을 교체해 인적 쇄신에 나서는 동시에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물망에 올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개 부처 차관들을 대상으로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통령이 교체를 염두에 둔 곳은 10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선 구상이 끝나면 이르면 이번 주 중 10곳 안팎의 차관 교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차관 인사는 사실상 '물갈이' 수준으로 대통령실은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일부 부처는 1·2차관이 동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차관 교체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국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실무자'를 중시하는 만큼 장관급보다 차관급 인사 교체로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당초 장관급 교체가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인사청문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신해 부처 내 살림을 책임지는 차관 교체로 사실상 인적 쇄신과 국정 운영 드라이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자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야당 공격이 이미 시작된 점은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점을 들어 '제2의 정순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한상혁 전 위원장 임기가 7월 말까지인 만큼 이 특보를 지명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8월 이후 취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 인사'로 평가받는 두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 vs 중도·보수' 구도가 현재 '7 대 6'에서 '6 대 7'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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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6-17 07:12:34
국정운영은 어느 정도는 내각에 맡겨야 한다.
국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 시시콜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거나 지시한다면 각부 장관들의 체면은 무엇이며 무슨 일을 뜻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본인은 정치 경험이 부족하여 능력 있는 사람을 구석구석 배치하여 국정운영을 빈틈없이 하겠다는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기발한 정책적 아이디어도 나올 수 없고 허수아비와 같은 대통령실의 직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윤석열 정권의 앞날이 걱정스럽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