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 인준안과 동시상정 제안
[매일일보 김민정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새누리당에 해임건의안 상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표결을 위해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3일이 물리적 처리 기한이나 이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실질적 기한은 22일이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황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합의해주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연계시켜 민주당이 지연시키고 있는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황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황 후보자 인준문제와 이를 ‘맞교환’하는 데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될 경우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당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121만건이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황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자동폐기 시 문제점을 추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끝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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