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 베이스(원점)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타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관한 제 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 경제 원칙으로 월 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해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 흑자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건전 재정,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은 잡혀가며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 임해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수출 확대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만큼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토대로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에 두고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 타파에 대해서도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 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정부 연구 개발(R&D) 나눠 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원점에서 검토해 모두 걷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도 금융·통신 산업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정부 R＆D 나눠 먹기 식으로 변질 돼 과학 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을 예로 들며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