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4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불려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출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임위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르면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의 증인 소환을 저울질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 이슈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전경련을 탈퇴한 이들이 최근 한경협으로 재가입한 경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4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협정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여·야·정이 마련한 기금이다. 2017년 3월 출범해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모으는 게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협력기금 마련에 미적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다만 두 상임위 모두 야당 의원들의 출석 요구에만 포함돼 있어 국감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감 증인으로 최종 채택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산자위 증인 명단에선 제외됐지만, 추후 여야 협의에 따라 증언대에 설 수도 있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증인 출석 명단에도 올랐다. 교육위는 지난달 26일 국감 증인으로 최 회장을 채택했다. 그는 올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캐나다 공식 일정을 소화하던 중 사외이사들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건 올해로 2년 연속이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도 '불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환노위는 근로자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오는 11일 환경부 국감에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가 원폐수 불법 재이용 문제로, 오는 17일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는 우정민 KT DS 대표와 이원진 KT DS 상무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메타 등 플랫폼 업계 경영진들도 국정감사장에 줄소환될 전망이다.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및 가짜뉴스 방조 의혹, 리뷰 조작, 알고리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인 한국-중국전과 관련,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카카오의 '클릭 응원' 서비스에서 중국 측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이른바 '포털 내 여론 조작'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오는 10일 예정된 산자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 센터장은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는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도 해당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문제에 대한 특허청 관리감독 현황 등을 점검받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최수연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나 홍은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내에서 "포털도 가짜뉴스 논란 및 AI알고리즘 공정성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자회견에서 다음카카오가 여론조작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댓글에 국내외 조작세력들이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엄단조사 할 것"이라며 포털 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만큼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오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과방위가 증인 명단을 아직 의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 종합감사 때 '네카오' 관계자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들도 과방위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5G 서비스 관련 투자 미비 및 통신요금제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 가계 통신비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게임업계에서는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문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허 대표는 오는 10일 게임 창작자 노동환경 관련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오는 26일 종합감사에 출석해 게임업계의 올해 이슈와 관련한 전반적인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임위는 연휴 이후 증인 채택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까지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쳐 추가 증인이 계속 채택될 수 있는 만큼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주요 기업인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망신주기식 소환'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부당하게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