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1일 법무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대부업법 위반사건이 5년사이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05년 904건이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올해 상반기 1만2천409건이 접수돼 5년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접수된 대부업법 위반 사건 2만6천834건 중 2만5천407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천90건에 불과해 전체 건수의 4.3%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약식 기소가 1만5천365건으로 60.5%를 차지했고 불구속 기소가 6천167건으로 2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대부업법 위반이야말로 민생을 위협하는 사건임에도 검찰과 경찰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라며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