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여소야대'에도 여야 간 갈등 최고조
집권 후반기 국면···국정운영 위한 '협치' 가능성
집권 후반기 국면···국정운영 위한 '협치' 가능성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21대 국회 당시 '여소야대' 국면에도 불구하고 최고조의 갈등 관계를 보여준 데 이어, 4·10 총선도 국면마다 '심판론' 대결로 흘러가면서 극한 대립을 겪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국정운영 등을 위한 여야 간 협치 시도 가능성을 전망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윤 정부의 남은 임기와 함께 한다.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로 2027년 5월 9일까지인 윤 정부의 임기보다 길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극렬한 '대립 정치'를 보여줬다. 여소야대 국면이었지만, 정부·여당은 야당과 협치보다는 대결을 택하면서 정국은 얼어붙었다. 실제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접 법안을 비롯한 여러 사안과 관련해 대립해왔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입법 등을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저지하는 식이었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 구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1대 국회에서 극한대로 치달은 여야 간 갈등이 4·10 총선에서는 '야당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2년 동안 여야 '심판론' 대결을 펼쳐왔는데, 총선이라는 민심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도 똑같이 보수와 진보 진영이 격돌했다"며 "총선 이후에는 더 첨예하게 정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강성 팬덤으로 똘똘 뭉친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음 대선까지 여야 갈등이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격했는데 더 격해진다면 비극적"이라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립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