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국회에서 플랫폼을 제재할 수 없는 자율규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배달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10%가 안되는데,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가 9.8%에 이른다. 폭리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마다 매출의 규모가 다른데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건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매출 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플랫폼을 방치해 높은 중개수수료, 긴 정산주기가 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자율규제를 강조하지만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자율규제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플랫폼에게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이를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내수 활성화 실패론도 거론됐다. 김남근 의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수가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원리금 일시 상환으로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면서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보다 대기업 수출 지원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사실상 낙수효과는 없다는 사실이 과거 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면서 마련하고 있으며,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도 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 대출을 지원하고, 그럼에도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폐업 비용 지원, 새로운 직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동행축제를 통해 판로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