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취업률 제고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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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 취업률 제고에 집중해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2.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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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제도 효과적이지 못해…KDI국제정책대학원 보고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고졸 취업자수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려면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이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항목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계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일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취업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현재 대졸자들은 극심한 취업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금융과 건설부문에서 소폭 늘어나지만, 정유와 식음료 부문에서는 10%이상 줄어 평균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2.3% 감소했다.

반면 최종학력이 고졸인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졸 취업자는 110만5000명으로 전년(983만6000명)보다 2.7%(26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53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그 절반을 고졸자들이 차지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등에 고졸자 채용 비중을 늘리도록 독려한데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펼친 영향이다.이에 이 교수는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있는 300여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면 취업률도 늘어나고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취업률 증가 폭은 더 크게 올라갔다며 정부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간 12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해도 취업률이 계속 증가했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간 550만원 이하인 경우 교원당 학생 수가 늘어나면 취업률은 계속 하락했다.이 교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으면 교육비가 교원당 학생 수의 증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장학금 수혜율은 높을수록 취업률 증가에 플러스(+) 영향을 미쳤다.또 취업률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던 산학협력 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현재의 산학협력제도가 취업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실증적·경험적 분석 없이 잡다한 지표를 사용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원에 예산을 배정하고 평가도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업협력 교원 운영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산학협력교원제도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 전에 시범 운용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한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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