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붙는 건강부담금 5천737억원 늘어날 듯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도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 예상치보다 7.4% 증가한 20조12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 수정본을 내고 내년 18개 부처에서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20조1203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올해 예상치보다 7.4%(1조3941억원) 늘어난 것이다.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애초 기재부는 지난 10일 내년도 부담금 징수 예상액을 18조32888억원으로 전망했다가 규모를 늘려잡아 수정했다.정부가 내년도 담배반출량을 28억6000만 갑으로 예상했다가 34억6000만 갑으로 올리는 등 세부 항목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반출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감소폭이 크지 않은 추세를 반영했다.이에 따라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망치는 올해보다 24.6%(5737억원) 증가한 2조9099억원으로 늘어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