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빼면 소매판매 증가…2월 수출은 물량기준 늘어"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난해부터 지속된 수출부진에 소비와 투자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우리경제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전문가들은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의 부진은 가볍게 볼 수 없을 정도다.지난 10월(-0.8%)과 11월(-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생산은 12월 들어 1.3%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바뀌었다.여기에 ‘소비절벽’ 현상까지 겹쳤다.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3.9%) 판매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승용차·연료소매점의 판매는 전월보다 14.2% 줄었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5%)와 운송장비(-1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든 영향으로 6.0% 감소했다.수출은 최장기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지난 1일 발표된 올해 2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36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2.2% 줄었다. 지난 1월(-18.5%)보다 감소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의 감소율이다.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지금까지 수출이 이렇게 긴 기간 연속 감소했던 적은 없었다.
정부는 수출 부진과 더불어 올들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중단된 것이 지난 1월 생산·투자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지난해 하반기 적용된 개소세 인하(5→3.5%) 조치가 종료된 지난 1월 국내 완성차업계의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11만1620만대)보다 4.8% 줄어든 10만6308대를 기록했다.지난 2013년 2월(9만8826) 이래 월간 최저 수준의 내수 판매 실적이다. 정부는 수출 물량이 11.2%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광공업 생산, 투자, 소매판매 등 주요 산업 지표가 반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지난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3.5%,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6.4%를 보이며 실질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둔화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올초 내놓은 수출·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활성화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마이너스 지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3%대 성장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분기 내수 절벽 방어가 올해 3%대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로서 보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경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대출 규제 때문에 빚에 의해 소비를 늘리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재정과 수출을 늘리는 데 신경 써야 한다”며 “필요하면 추경을 할 필요가 있으며 환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등의 수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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