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실패에 업무 통폐합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오는 8일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시내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위원 등을 확정하는 인사 안건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막바지 검토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도 일부 논의된다. 에어지와 환경, 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오는 8일 다시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이후 이튼날인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된 최종안이 발표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정부 주도적으로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분리하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끌어낸다는 게 목표다.그중에서도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와 부진으로 부실해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 사실상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여타기관으로 이관·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또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합치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대한석탄공사는 산하 광산들을 정리한 뒤 폐업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자원 개발 사업이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민간 기업에 사업이나 기능 일부를 양도해도 정부의 리더십 아래 두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전 수출과 관련 한국전력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 자회사의 업무를 민간 기업에 일부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여전히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8일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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