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1977년 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인구집중에 따른 경제사회적 우려도 있었지만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50~60㎞에 불과해 남북한간 전쟁이 벌어질 경우 개전 초 우리 지휘부에 괴멸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박 대통령은 휴전선에서 160km 가량 떨어진 평양과 등거리에 위치한 공주군 장기면(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대)에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계획은 1979년 10·26 사태로 백지화됐다.그 뜻을 이어받은 사람은 2002년 노풍을 타고 청와대에 입성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노 대통령의 계획도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인용 위헌 판결로 반토막이 났다. 헌재가 청와대와 국회를 옮길 수 없다고 판결에 못박았기 때문이다.당시 헌재의 기상천외한 헌법 쿠데타적 위헌 판결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언어도단적 비논리로 점철되어있다.헌재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한 그 자리에서 엿보이는 것은 행여나 서울에 있는 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투기 세력의 탐욕과 상고 출신 노무현이 하는 일에 딴지를 넣고야 말겠다는 기득권 세력의 질투, 증오심이었다.헌재 판결 2년 후인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1차 핵실험에 성공한다. 그리고 2009년 5월과 2013년 2월에 각각 2차와 3차 핵실험을 통해 핵전력을 공고히 해왔다.하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꾸준한 핵전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가 국제사회에서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전적으로 개성공단 덕분이었다. ‘외교적·경제적 안전판’으로서 만이 아니라 군사전략적으로도 그랬다.개성은 유사시 북한군의 최단 서울 공격로인 개성-문산 축선(개성-문산-서울)의 시발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자리에 있던 북한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 6만여 병력과 포진지 등은 개성공단 가동 후 10~15㎞가량 북쪽으로 옮겨졌다. 휴전선이 그만큼 북상한 셈이다.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올해 2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7월 13일 경북 성주군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동원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발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작 북한에는 그닥 피해가 없고 우리 쪽이 잃는 경제적 안보적 가치만 큰 어리석은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혹은 입게 될 금전적 피해가 1~2조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어서 결국 정부를 믿고 열심히 기업 활동을 영위한 기업인들만 독박을 썼다는 점은 이번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니 일단 차치하고 내리는 평가임에도 그렇다.대한민국 육군 교범에 따르면 북한군의 170mm 자주포는 일반탄의 최대사거리가 36km이며,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54km까지 공격이 가능해 강동·강남을 제외한 서울 전역과 인천공항·김포공항, 인천, 부천까지 사거리에 포함된다.240mm 방사포 중 M-1991의 경우 최대 서울 전체는 물론 과천, 안양, 시흥까지 사거리로 포함한다. 12년 전인 2004년 ‘신동아’ 보도내용이어서 그 사이 사거리는 더 늘어났을 수 있다.북한은 2006년부터 이 장사정포에 다양한 크기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고 2007년과 2010년에는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는 무수단 미사일도 공개했다. 수도서울 방위에 있어서 북핵은 실질적 위협이라는 뜻이다.남북 관계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 당장 걱정해야하는 부분은 수도 서울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이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사드의 방어 가능 범위에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 미사일은 둘째 치고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운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핵무기가 다른 재래전력과 다른 점은 정확한 조준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 하나에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청와대와 국회, 수많은 대기업 본사 등 국가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폭탄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단 한발이라도 서울에 떨어지면 ‘선진 대한민국’은 끝이 날 것이다. 코너에 몰린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한번쯤 도박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변수이다.전쟁 발발에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남북 사이에 전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아마 인도 위를 걷다 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보다 적을 것이다.하지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폭주족이 지나고 있는 차도 쪽으로 일부러 가까이 걷는 것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다.특히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차도에서 떨어져 걸으라’는 충고를 듣고도, 사고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사고가 날 경우 사고 낸 폭주족이 무슨 처벌을 받아서 어떻게 인생이 망가질 것인지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은 심히 변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