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초유 사태 장기화 위기감 작용…변수 없으면 24일 '그대로 간다'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재판관 ‘8인 체제’ 아래 선고를 위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16일 헌법재판소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4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헌재는 본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8명이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뒤 후속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이에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되는 ‘헌법적 비상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