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각종 규제도 많고 조금 성장하다 싶으면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리기 일수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의 사실상 총수는 지금 구속된 상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관없이 죄의 확정 없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속시켜서 재판 받게 하겠다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실이다.특검의 이규철 특검보가 말한 ‘경제를 생각하기보다 정의를 세우겠다’는 주장이 표면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권력은 기업의 재산권과 자율적 경영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기업들의 공익적 재단법인 출연자금 요청까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판결한 것이다.그러나 지금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어떠한가?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 하는 분위기다.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불인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혜를 받지는 않았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노력해 온 모든 과정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이제 좀 솔직해지자. 과연 정부가 쓰고자 하는 예산에서 법인이 내는 세금 비중이 어느정도인가? 양질의 일자리는 진짜 누가 만드는가?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젊은 청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왜 애써 검찰과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는가? 최근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떠한가? 서울지검에서 수사하다가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다시 서울지검이 바통을 이어받아 수사를 또 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경영을 할 수 없을 지경이다.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인가? 여기에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자들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상법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인세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이어 심지어 ‘재벌 부당 이득 환수법’ 제정 등 기업들을 옴싹달짝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 규제입법을 쏟아 내고 있다.대기업들이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지었나. 우리 속담에 ‘돈 주고 뺨 맞는다’라는 게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환장할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백번양보해서 대한민국 압축 성장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밀착해서 특정 사업분야를 키워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 했으면 하는 게 속내다.정부와 정치권의 할 일은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던 것은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보라고 분위기를 만들고, 국가 간에 자유시장경제가 삐걱대지 않고 잘 돌아가도록 관심을 가지면 족하다.

검찰과 정치권, 대통령 후보자들은 제발 이제 기업들을 그만 좀 괴롭히기를 바란다. 또한 유권자들도 5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반기업정서를 확산하거나 재벌해체를 주장하고 대기업 때리기에 열중하는 후보자에겐 지지를 철회하고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싼 불행을 사회적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부터 대오각성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