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인 조세부담액이 지난 10년 새 191만7000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도 같은 기간 0.9%포인트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1인당 조세부담액·부담률 증가추이'에 따르면 10년전인 2000년 241만5000원이었던 1인당 조세부담액이 지난해 433만20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3년 308만8000원으로 처음으로 300만원을 돌파한 후 2004년 316만4000원, 2005년 339만5000원, 2006년 371만3000원, 2007년 423만원으로 4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늘었다.

또 2008년 437만8000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33만2000원으로 낮아졌다.

조세부담률도 2000년 18.8% 였으나 지난해 19.7%로 10년 사이에 0.9%포인트 늘었다.

조세부담률은 2000~2002년 18.8%, 2003년 19.3%, 2004년 18.4%,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 2008년 20.7% 등으로 등락을 지속했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은 2007년을 기준으로 대만(13.7%), 싱가포르(14.3%), 일본(18.0%), 중국(18.3%)보다 높다. 그러나 미국(21.7%), 영국(29.5%), 프랑스(27.4%), 독일(22.9%)이나 OECD 평균(26.7%)보다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