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고유번호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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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고유번호 부여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1.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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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감정원 ‘주택등록번호’ 개발 착수
강남구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주택에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번호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등록번호’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주택등록번호는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번호를 붙여 인허가·준공·멸실 등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택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기관별로 가진 주택 정보를 연계해 다양한 주택 통계도 구축한다. 현재 주택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감정원과 함께 각 지자체, 국세청, 통계청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등재된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작성 방식이 달라 행정적인 불편이 많고 각 정보 간의 연계가 어려웠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주택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등록번호는 건물의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총 16자리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감정원은 재고주택에 대해 번호 부여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마쳤다. 신규 인허가 주택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다.

정부는 연구 과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21년부터 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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