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게 위기이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라는 보고서에서 양국의 향후 가능한 관세율을 추정하고, 이것이 한국의 GDP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평균 7.5%이고,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23%에 달한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율은 최적인 수준이나 중국은 과도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봤다.한경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에서 25%로의 관세 인상을 잠정 연기하기로 한 상황에서 주도권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미중 보복을 배제할 경우 한국의 최적관세율은 현행 대비 2~3% 인상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다.한경연은 미중 무역전쟁이 이런 결과로 마무리되면 한국 경제는 미국·중국 기업의 생산거점 재조정 효과와 관세율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양국의 생산거점이 재조정될 경우,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미중이 모두 관세율이 높인 상황에서 양국의 수출기업은 수익이 약화돼 퇴출되는 경우가 나온다. 결국 내수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경우 한국 수출은 양국의 내수기업과 부딪쳐 감소한다.반면 양국의 높은 관세율로 인해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비교우위 효과로 상승할 수도 있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생산거점 전환에 따른 '내수전환'과 '관세'로 인한 국내 수출상품 비교우위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에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보고서는 나아가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으로 한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내수시장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가장 좋으며, 이 경우 우리 수출이 1%, GDP는 0.85%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했다.한편 한경연 관계자는 그 외 변수에 대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협상에서 중국이 반도체 수입선을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바꾸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나라에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이 기술탈취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많아 무역분쟁 협상에서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그는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엔 피해는기 치명적일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