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문화융성’ 재원 2%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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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문화융성’ 재원 2%는 어떻게?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3.0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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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예산안 확충 방안 마련해나갈 계획”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 국정목표에서 문화를 잇달아 강조한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도 ‘문화 융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직전 들른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취임사에서도 문화를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로 비중 있게 언급했다.문화융성이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함께 국정의 3대 축 중의 하나로 거론된 것이다.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 천명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단순히 즐기는 대상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까지 문화의 가치를 확산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역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 정도로 문화에 크게 관심을 드러낸 적은 거의 없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지난 21일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 문화 관련 분야를 이례적으로 세 번째에 넣었고 문화재정 2% 달성 계획을 다시 언급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는 또 문화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게임, 음악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 등 국내외로 문화의 저변을 넓혀갈 방안을 차례로 마련할 계획이다.문화부의 한 간부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 2%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일정 비율로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며 “관련 사업 육성 등 예산안 확충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2017년 문화재정이 진짜 2%를 달성할 수 있을까.문화부의 올해 예산은 4조 1723억원으로 문화재청 예산 약 5600억원을 포함해도 문화재정 비율이 1.39%에 그친다.그나마 문화재정의 비율이 1%를 넘어선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니 10년이 채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5년 안에 2%로 문화재정이 확대되는 것은 이른바 ‘대박’이기 때문이다.문화부의 한 간부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 2%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일정 비율로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며 “관련 사업 육성 등 예산안 확충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문화재청도 박 대통령의 취임에 고무되고 있다. 문화재보호기본법 제정(1962년)이나 비록 철근콘크리트로 복원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6·25전쟁으로 소실된 광화문을 복원(1968년)했던 일 등 문화재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모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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