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 연구반에서 논의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접속서비스(IAS, Internet Access Service)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합법적인 콘텐츠서비스 또는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 트래픽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0년 12월 ‘오픈 인터넷 오더’ 제정을 통해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라는 망 중립성 원칙을 정립했다. 이어 FCC는 2015년 더 강화한 ‘타이틀 2 오더’(2015 오더)를 제정했는데 이는 2010년 오더에 반발해 버라이즌이 제기한 소송에서 FCC가 패소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과거 미국 통신법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데 버라이즌의 소송은 FCC가 정보서비스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해 차단금지 등 통신서비스(타이틀2)에나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2017년 FCC는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레스토링 인터넷 프리덤 오더’(2017년 오더)를 채택했다. ‘인터넷 자유’는 ISP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2017년 오더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보서비스로 재분류하고 투명성을 제외하고는 차단금지 등 ISP의 망 중립성 의무를 폐기했다. 현재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은 FCC에 의해 투명성,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의한 사후규제로 요약된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수용했는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별도로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2013년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위해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기준’을 제정했다.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 들어 망 중립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5G의 하나의 물리 네트워크를 상호 독립된 복수의 전용 네트워크로 별도 구성해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때문이다. 이 기술은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각각의 융합서비스에 최적화된 차등적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다만 차등적 트래픽 관리 기술은 지금까지 인터넷 생태계 성장 기반으로 작동했던 최선형 인터넷과는 괴리가 있어 관련 기술 확산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는 물론 소비자, 시민사회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ISP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적용은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서비스의 가격 인상 등과 무관하며 5G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관련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