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입법에 이어 부동산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기획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주요 개발 예정지의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각 기획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겠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다” 등 선전포고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공급대책 예정지 기획조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시장교란 차단 위해 전 행정력 동원” 같은 날 여당에서는 더 수위가 높은 경고가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당정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겠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공급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편법 찾기가 난무한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부동산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요 관리 입법과 공급관리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건 처음이다. 현재 부동산 과열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투기근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 자리에서 “다주택 투기로 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다주택자는 이에 상응하는 세제 대책을 세울 것이며 주택이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선 ‘주택청 신설’ 추진도 한편 이날 범여권에서는 주택청 신설 주장까지 나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도시부가 될 것”이라며 “그 밑에는 주택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청 신설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말 필요하다. 진작 만들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