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개인회생 신청 4만 넘어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막기 역부족인가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4만417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326명(19.9%) 증가했다.5월 한 달간을 비교해도 작년 7771명에서 올해 8천697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4만6972명)부터 2011년(6만5171명), 2012년(9만378명)에 이어 3년 연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의 다수인 자영업자가 IMF 당시 대대적인 구조조정 후 급격히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늘었다고 이화선 금융소비자원 실장은 설명했다.이 실장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채무액이 3억원 이상으로, 1억원 이하의 소액채무구제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 수 없다.한 때 행복기금 시작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행복기금 구제대상이 좁은데다 졸속 시행되는 등으로 행복기금이 개인회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신용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실장은 “개인회생이 늘어난 데는 당국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개인회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국이 나서서 심도 있는 대책을 통해 구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강미애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