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미디어법 상관없이 보도채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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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미디어법 상관없이 보도채널 승인"
  • 매일일보
  • 승인 2009.07.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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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시중, 현행법 무시하나?" 비난
[매일일보] “미디어 관련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뉴미디어업계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이렇게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미디어법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국내 방송발전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를 기회로 삼아 뉴미디어업계가 경쟁력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새로운 종편이 등장하면 방송콘텐츠가 늘어나고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보도방송이 추가로 도입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1일 "최 위원장은 자신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현행 방송법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종편과 보도 PP를 승인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법을 무시하겠다고 공언까지 하다니 참으로 무모한 사람"이라며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으니 대통령이 국민 소통을 무시한 일방독주를 계속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 위원장이 아무리 언론관게법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오히려 나서면 나설수록 언론관계법이 불순한 법안임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은 내팽개치고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의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최 위원장은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미달"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방송통신사업의 미래를 맡겨놓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방통위, "민주당의 비난 잘못된 지식에 근거"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시중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승인 추진’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현행 방송법을 무시했다고 비난한 것은 “잘못된 지식에 따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방통위는 “방송법을 무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행 방송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방통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디어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종편과 보도채널을 승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이 방송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최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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